최근 취약계층 보호시설 관계자의 잇단 부정비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전주시는 노인·장애인·노숙인·여성·아동복지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행위와 보조금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주지역 235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시설은 ▲노인시설 78개소 ▲장애인시설 50개소 ▲노숙인시설 3개소 ▲여성시설 14개소 ▲아동시설 90개소 등으로, 담당부서의 1차 지도점검과 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의 2차 특별점검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시는 다음달 20일까지 각 분야별 시설 관리부서 담당자가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별 자체 점검기준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인의 인권실태와 보조금 사용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1차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필요시 2차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추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시는 1차 점검결과에 따른 인권침해와 보조금 부정사용 등이 의심되는 시설, 관련 동향 및 민원이 발생한 시설, 1개 법인에서 다수의 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2차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차 특별점검의 경우,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 여성, 아동 등 분야별 업무담당자가 참여하는 T/F팀과 인권 및 회계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 인권팀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노인 및 장애인, 여성, 아동업무 담당 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점검 대상시설을 확정, 점검방법 등을 논의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노인과 장애인, 여성, 아동 등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 지도점검을 통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