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고통 받는 농가들에게 그 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농산물최저가격보상제 효과가 기대 이하다. 계약재배나 직거래를 주로 하는 일반 농가들은 배제하고 계통출하를 할 수 있는 농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면서 지원대상이 극소수에 머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도인 전북도가 도 단위 자치 단체 중 최초로 지난해 이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국 지자체들의 관심이 크게 고조됐고 많은 농가들이 이를 반기며 성공적인 정착을 원했던 것이 사실이다. ‘보람 찾는 농민’, ‘사람 찾는 농촌’, ‘제값 받는 농업’의 ‘삼락농정’ 실현을 약속했던 송하진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전북농가들의 절대적인 기대 속에 시작됐음은 물론이다.
송지사 역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수입 개방과 농업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주기 위해 추진한제도로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은 물론 농가 소득 증가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락농정 가운데 ‘제값 받는 농업’이 실천될 것으로 기대했던 최저가격 보상제는 현재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농협·소비자로 이어지는 계통출하 농가만을 대상을 이뤄지다 보니 지원대상 농가가 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산물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조건으로 인해 올해 신정접수가 예정된 가을배추와 가을 무, 양파 마늘등을 모두 감안한다 해도 시군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100농가도 넘지 못할 것이라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실제 양파나 마늘, 건고추등의 전체 재배농가 중 최저가격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전체 7%내외에 불과하다. 농가대부분이 개인적인 판로를 가지고 있고 계약재배나 직거래 농가 또한 급격히 늘면서 이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가 절대다수인 것이다.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7개인 지원품목을 늘려나가는 것 못지않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들을 제도에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농 간 소득격차해소, 농가소득 양극화 현상 심화를 막기 위한 농가소득 보전장치 한축으로 이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하지만 지금 이대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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