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 자치분권전략회의를 갖고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의 개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분권의 초석을 마련하려면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지방소비세(현재 부가가치세의 11%)와 지방교부세(현재 내국세의 19.24%)의 경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을 고려하여 그 이상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밖에도 국세 가운데 ‘지역성이 강한 세원과 연계된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주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방안’ 등 그간 학계와 각종 토론회에서 제시되었던 방안들도 폭넓게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고, 9월말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재정분권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연내 가시적인 재정확충 성과를 내야만 한다.”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은 물론,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속도감 있게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