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당 '호남 SOC예산 홀대론' 대치

김형민 기자l승인2017.09.07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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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호남 SOC예산 홀대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당이 연일 문재인 정부의 ‘호남 SOC예산 홀대론'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전형적인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서는 등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두고, 정치권에선 내년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전북 등 호남 표심을 두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두 당이 일찌감치 기선 제압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7일 이른바 ‘호남 SOC 예산 홀대론’에 대해 “지역주의 적폐로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한다”면서 강력히 반박했다. 국민의당의 주장이 허구라는 주장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호남 SOC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지역 홀대가 아니냐고 하는데 민주당과 지역주민을 이간질해서 어떻게든 민주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려 보겠다는 얄팍한 정치공세고 억지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도로 철도 등 SOC 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악화 없이 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린 예산안”이라면서 “내년 예산에는 호남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축소 반영됐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또다시 지역주의에 기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치, 우리 사회의 대표적 적폐인 지역 홀대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야말로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홀대론을 확대 조장하는 언론이 있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데 앞장섰던 언론들”이라면서 “지역 차별과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언론과 정치인을 국민이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뒤질세라 국민의당은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회(김제.부안)의원 등 지도부들이 가세하면서 민주당의 주장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박 전 대표는 7일 의원회관서 기자와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골적으로 특정지역 우대정책과 홀대가 반복되고 있다"며 호남예산 홀대론을 거듭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SOC예산은 금년대비 내년 정부예산안에 호남은 21.3% (전북 18.8%, 광주 53.7% 전남 15.8%) 금액으로 총 6,234억원이 감소되었다"면서 "그러나 영남은 누구도, 어떤 지자체도 신청하지도 않은 SOC예산 3,053억원 (도담 영천 철도 2,560억원, 포항 영덕 고속도로 393억원, 대구선 복선전철 10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귀신이 곡할 일이다. 호남은 예산을 신청해도 감소시키고 영남은 신청하지 않아도 3,053억원을 알아서 편성해 준다면..."이라고 질타했다.

김종회 도당위원장도 이날 기자와 만나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의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SOC 예산을) 삭감하면, 지역간 불균형은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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