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자체 이관 논란

이수화 기자l승인2017.09.07l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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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결정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반대 측은 초등돌봄교실이 학교에서 이뤄지지 않을 시 돌봄전담사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뿐 아니라 돌봄교실 질이 저하되고 학생 안정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효율성을 앞세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게 일차적 원인이라고 했다.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로 이관,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서비스로 운영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이번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돌봄 교실 이용대상을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할 뜻을 밝히고, 교육부 역시 동의한 상황에 반하는 것. 김승환 교육감은 반교육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에 따라 초단시간 근무와 위탁업체 운영을 넘어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을 기대했던 전북의 초등돌봄전담사는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초등돌봄교실에 적합한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해 운영은 물론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초등돌봄교실을 선호하는 건 학교가 가장 믿음직스럽고 안전하다고 여겨서다. 학교에서 안하면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까. 교육감협의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판단을 했겠지만 학부모 정서와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며 “이용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결정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정책인 사회서비스공단을 따르는 거고 돌봄전담사들은 전보다 좋은 조건에서 일하게 될 거다. 초단시간이나 위탁 기념도 없어진다”면서 “이관은 안건일 뿐 확정된 건 아니다. 확정되면 공청회와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관련 기자회견은 8일 전북교육청 본관 앞에서 마련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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