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새만금 매립 및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완료되면 42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북연구원 김재구 연구위원은 8일 서울에서 열린 ‘새만금 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새만금 매립과 SOC 등 기반시설 투자가 완공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42조281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4조8042억원 등으로 분석됐다. 이는 이는 당초 계획기간인 2030년까지 완료할 경우보다 5조1363억원의 생산유발과와 1조7987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더 큰 것이다.
또 현재의 민간투자를 통한 매립방식보다는 공공투자를 통한 매립이 사업 추진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공공매립시(매립비용만 고려)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각각 7조1970억원, 2조5196억원으로 민간매립시 4조1357억원, 1조4478억원에 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된 때문이다.
여기다 2023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 관련 SOC 등 기반시설 조기 구축 효과를 놓고 보면 전북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총 누적 현재가치는 생산유발효과 7조888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조7410억원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새만금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사업기간 단축으로 미래 시점에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앞당길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의 현재가치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면서 “사업의 불확실성 제거와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공공에서 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추후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환경 변화와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비전이 제시됐다.
재정성과연구원 강인재 석좌연구위원은 새만금의 미래산업으로 농생명 청년 창업특구,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4차산업혁명 전략기지로의 신산업 국가R&D 실증 테스트베드,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고부가 항공특화실기단지 조성 등의 주력산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홍콩·두바이와 같은 1국2체제 규제프리존 설정, 제25회 새만금세계잼버리 유치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 관광레저스포츠 메카 조성 등 새만금을 창의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