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다”며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전북 지역에서 한 해 30~40건씩 발생하고 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 의심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공정 수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수사관 교체요청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2013년 이후 178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이 접수됐다. 이 중 실제로 수사관이 교체된 경우는 80.3%에 해당하는 143명으로 집계됐다.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는 사건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인권침해·편파수사·청탁의혹·욕설·가혹행위·금품수수 의혹 등이 있을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수사관 교체 요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불친절 등 수사태도, 사건청탁 의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명정대한 수사는 경찰의 생명과도 다름없다. 하지만 사건 관계자들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다는 것은 현재 경찰 수사의 신뢰도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권순재기자·aongl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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