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 헌정사상 초유

김형민 기자l승인2017.09.11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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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출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이번이 첫 사례다.

먼저, 국회는 11일 재적의원 299명 중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찬성 145표, 반대 145표에 기권 1표, 무효 2표가 나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된 것이다.

앞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6월 8일 인사청문회 이후 95일만에 상정됐다.

연기를 거듭하며 표결 처리에 난항을 겪던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며 223일간 이어진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도 길어지게 됐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섯달만에 인사 청문이 무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로서는 지도력에 상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책임론을 둘러싸고 후폭풍도 상당할 전망인 것.

여기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비롯,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 역시 만만치 않은 역풍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책임론에 직면할 여지가 없지 않아 국회 경색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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