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토론 거쳐 대책 마련"

최홍은기자l승인2017.09.12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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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소년법 폐지 청원과 같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현안에 대해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다양한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11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6만 명에 달했다”며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일텐데, 개정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 만큼 입법 부처가 검토하고, 활발한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또 “소년법 폐지라는 말로 시작이 됐지만 사실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며 학교폭력 대책들도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소년법을 사례로 토론회를 기획해보겠다”고 답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자살률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자살률을 34% 낮추는데 성공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우리나라 장기간 자살률 변동과 어르신, 청소년 자살률 추이를 살펴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세우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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