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제주대 약대 신설 국가적 과제

오피니언l승인2017.09.11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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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전북대학교와 제주대학교에 약학대학 신설을 멈칫거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 거점 국립대학들 중 두 대학에만 약학대학이 없어 지역 의료인력 양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두 대학이 약학대학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역 의료인력 양성 차질에 앞서 국가 차원의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은 비단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이 여간 심각하지가 않다고 했다.
  연구원은 당장 3년 뒤 2020년 약사 7천139명 2025년 8천950명 2030년 1만742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사도 2020년 1천800명, 2030년 7천600명이 부족하고 간호사는 2030년 무려 15만8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도 사회에서는 의약사가 과잉공급으로 남아돌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동결시켜 놓는 등 의료인력 양성과 추가 공급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의료 인력이 남아돈다는 인식은 의 약사 등 의료 인력의 지나친 도시집중에서 오는 착시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인구가 적은 군지역 등 농어촌에는 의약사가 없어 의료 공백상태나 다름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의 의 약대 신설 억제는 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의 약사들의 기득권 보호의 성격이 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수준의 질적 향상과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사명 보다 기성 의료인의 기득권 수호에 더 충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보건의료에서 약사가 의사 처방 약의 조제 등 개업 약국의 단순 기능과 역할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북대학교는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약사 중심의 약대 신설을 위해 이미 신약개발연구소와 의학 수의학 자연과학 농생명 화학공학에 이르기까지 8개 임상시험 연구센터까지 구축했다고 한다.
  보건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앞으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약사 등 의료인력 양성과 공급은 국가의 책무고 과제다. 보건복지부는 기득권 눈치 보기서 벗어나 국가적 과제 해결에 충실해야 한다. 전북대학교와 제주대학교에 약학대학 신설을 조속히 인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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