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SOC예산 홀대’ 바로 잡혀야

오피니언l승인2017.09.10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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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가예산안에 호남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액이 영남지역에 비해 터무니없이 삭감 편성됐다는 주장을 두고 정치권서 공방전이 불붙고 있다. 호남을 정치적 텃밭으로 하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 사이에서다.
  ‘호남 SOC예산 홀대’는 국민의 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복지예산 대폭 증액을 위해 SOC 예산액을 전년 대비 대폭 삭감한 것은 맞으나 영남 예산액은 증액하고 호남 예산만 삭감했다는 주장이다.
  박지원 전 대표와 전북의 김종회 의원 등이 내년 호남 SOC예산이 올해 대비 전북 18.8% 광주 53.7% 전남 15.8% 호남 전체 21.3%나 감소됐다고 했다. 그에 반해 영남은 신청도 않은 도담영천철도 2천560억 원 등 3천53억 원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호남 SOC 예산액의 올해 대비 증감이나 영남과의 비교 등 실상의 제시 등을 통한 반론보다 ‘민주당과 지역주민 간의 이간질’ ‘지역주의 적폐’ 등으로 반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 당이 새삼 ‘호남 SOC예산 홀대’론으로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을 공격하고 나선 게 ‘이간질’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서 텃밭 주도권을 다시 장악하려는 정치적 이득을 노린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에 관계없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서 영남지역 등 선진지역에 비해 엄청나게 뒤쳐져 있는 전북 등 호남이 해마다 국가예산 편성에서 SOC 관련 예산액의 증액을 목말라 해온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국가 전체 SOC 예산의 큰 폭 감소 편성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호남 SOC는 그간의 홀대 보상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큰 폭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호남의 바람이다. 내년 예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국가 전체 SOC를 큰 폭으로 삭감했다며 호남 SOC도 크게 삭감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영남은 신청하지도 않은 SOC예산을 편성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더욱 그렇다.
  전북의 새만금 관련 예산액도 올해 확정 예산액 보다 적은 7천113억 원에 그쳤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전’ 공약이 민망해진다. 국회서 바로 잡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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