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특혜'만 누리고 '상생' 외면

해당 직원 40% 주택 특별공급 취득세-이사 비용 지원 40억원 직원 '나 홀로 이주' 37% 달해 김지혜 기자l승인2017.09.12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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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지역과의 상생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혁신도시 이주율’등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된 115개 공공기관 직원 3만3212명 중 단신 이주자는 1만2567명(37.8%)으로 집계됐다.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이주한 직원은 1만800명으로 전체의 32.5%에 불과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도 홀로 이주자는 전체 3406명 중 1267명(37%)으로 집계됐다. 초·중학교와 문화시설, 교통시설 개선 등 각종 지원책을 통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지자체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2015년 6월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이 966명중 단신이주가 351명(36.3%)으로 이전을 완료한 11개 기관 중 동반이주율이 가장 낮았다. 원예특작과학원, 식량과학원, 연금공단,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출·퇴근을 하는 인원도 7명이나 된다.

이렇듯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으면서 매주 금요일 오후면 혁신도시 이전기관 주변으로 버스들이 장사진을 이룬다. 전북혁신도시-수도권을 운행하는 통근버스는 총 28대로 정기적인 이용자는 8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의 대형 버스업체와 계약해 10대의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직원과 기관들이 지방이전에 따른 혜택은 누리면서 지역과의 협력은 외면한다는 것이다. 실제 8월 현재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1개 기관 직원에게 특별공급된 주택은 총 1387호다. 혁신도시 이전 대상 직원 40.7%가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본 셈이다.

여기에 전주시·완주군이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전 기관 직원의 주택 구입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준 건수는 660건에 15억9200만원에 달했다. 이사비용도 1873명에 24억원이 지원됐고, 14명은 공공부문 배우자 근무지 이전 혜택도 받았다.

또 이전기관은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42억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고, 국세도 올해에만 6억9500만원을 감면받았다.

이에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상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는 만큼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발전에 협력할 수 있는 상생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 직원들의 이주 지원을 돕는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직원 정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라며 “혁신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이전 기관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김지혜 기자  kjhw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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