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되나

김형민 기자l승인2017.09.13l3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미래농업인력 육성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년 농업인 직불제 도입 법안’이 제정법으로 발의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3일 국민의당 김종회(김제.부안)의원실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소득 보전과 미래 농업 인력 육성,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국가의 생명산업 육성 보전을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농촌 인구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농업이 붕괴 직전에에 직면한 상황에서 선진국처럼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직불제 도입은 시대적 요구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다시말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융자사업 형태의 후계농업인 지원 사업,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농업계열 고등학교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교육지원 등의 각종 농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이미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이미 청년 취업 농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이른바 청년취농급부금,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40세 미만의 신규 취업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청년농업인의 귀농 촉진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견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60-0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7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