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빠진 '정부 교원 수급정책'

교사 1인당 학생수 줄어들면 교원 다수 충워 전망엔 '공감'··· 중장기적 교대 입학정원 감축 이수화 기자l승인2017.09.13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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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 발표와 관련, 도내 교육계는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근본적인 사안들을 빠뜨렸다는 반응이다.

교대 입학정원 감축, 초등 교과 전담교사 증원배치, 학습 더딤 지도강사(학습부진아 지원 교사) 별도 확보 등 공론화됐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들이 제외돼서다. 교육부가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 이 때문.

전북 교육계는 OECD 수준에 맞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일 시 도내에서도 몇 백 명의 교원이 충원될 거라고 전망하는 등 교육부 방향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 핵심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초등 임용 선발인원이 급감하고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라 중장기적으로는 교대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관련 언급은 없었다.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와 학습 더딤 지도강사의 확충은 교사를 늘릴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며 공교육의 질도 높일 거라는 게 중론이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전북도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으로 1‧2학년에 ‘안전생활’ 교과를 신설, 수업시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교과전담교사는 3~6학년에만 도입하고 있다. 1‧2학년까지 확대 시 395명의 교사를 영입할 수 있다. 학습 더딤 지도강사는 도내 초등학교 418교에 한 명씩만 영입해도 420여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산정기준에 따라 행안부, 교육부, 교육청을 거쳐 교원 선발인원을 확정했으며 모든 의견과 차이를 반영하긴 어렵다. 교대 입학정원을 줄이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발표는 방향일 뿐 방안이 아니다. 내년 3월 중장기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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