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가야사 복원 국비 전무 내년 사업 시작 물거품 위기

전북도 83억4000만원 요청에도 정부, 해당 예산 반영 안해 타 지자체와 경쟁력 밀려 국회 심의 과정 포함 기대 김대연 기자l승인2017.09.13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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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야사 복원’ 사업에 전북지역 가야사 발굴을 위한 국가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도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전담반을 만드는 등 복원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대로 내년 국가예산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전북의 가야사 복원사업은 시작도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13일 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가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된 가운데 5개도(전북·전남·대구·경남·경북), 20개 시·군(남원·장수·광양·순천·구례·여수·거창·고령·달성·산청·성주·상주·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고성·김해)이 가야사 개발 및 복원에 뛰어들었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북의 대표적 가야 유적이 있는 남원(제철)과 장수(봉수) 등의 유적 발굴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했다.

또 가야사 연구·복원을 위한 전담반을 만들고 봉수대, 산성, 제철 유적 등 복원 대상 가야 유적 674곳을 정했다. 이 중 271곳을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향후 8538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내년 국가예산에 전북지역 가야사 복원과 관련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은 사실상 물거품 위기에 놓였다.

도는 가야사 유적들의 발굴조사와 복원, 정비 등을 착수하기 위해 국가예산 83억4000만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해당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내년 국가예산 정부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가야사 복원사업의 후발주자인 전북은 타 시도의 성장을 당분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미 경남 등 타시도의 경우 대표적인 가야사 유적의 복원과 정비, 발굴조사를 완료한 상태며 더 나아가 관광사업과 사업을 연계할 구상도 추진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는 지역 정치권과 공조체제를 구축,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국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전북 가야사 유적들의 복원작업을 위해서는 국회단계에서 국가예산이 절실히 반영돼야 한다”며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논리를 최대한 끌어 올려 사업의 예산 반영에 모든 힘을 쏟을 계획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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