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영일의원 "거점국립대 로스쿨 지원 나서야"

장병운 기자l승인2017.09.13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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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거점국립대 로스쿨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일(민주당 순창)의원은 13일 임시회 5분발언에서 “최근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면서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의 유일한 통로이자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 중요해졌다”며 “지역인재들이 전북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현실에서 로스쿨 인재들을 지원하는 것은 미래에 지역에서 활동할 우수한 자원을 키우는 동시에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미래의 투자”라고 했다.

전국적으로 로스쿨을 유치하고 있는 거점국립대 8곳 가운데 강원대, 경북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등 5곳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많게는 2억9000만원을 매년을 지원받아 로스쿨 경쟁력 강화와 학생 장학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강원대는 강원도와 춘천시가 1억8000만원, 6000만원을 각각 지원받고 있지만 전북대는 지자체로부터 여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동안 명문 로스쿨 육성을 통한 고급인재의 지역 흡수 도모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법조인을 양성하는 취지로 장학금을 지원했으나 이후 추가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최 의원은 “전북도의 로스쿨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지원 근거가 명확해 단체장의 의자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장학금 수혜자는 사회에 나가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전북도와 도민이 베풀어준 격려와 지원을 잊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이어진 인연의 끝들이 언젠가 전북에 큰 도움이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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