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도부 ‘김이수 불발’ 남 탓 말라

오피니언l승인2017.09.13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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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임명 동의안 부결이 정치권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일으키면서 호남 텃밭의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 간 예상 밖의 대립과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 같다.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서 부결된 것은 헌재 창설 후 최초의 사건으로 정치권에 파문이 큰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이 초동단계서 제동이 걸리고 임명 동의를 주도해온 집권여당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이 민주당과 한국당 등 양대 당 여야 공방전 보다 민주당과 국민의 당 간 더욱 치열한 국지전을 부르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 동의안 부결을 국민의 당 의원들의 ‘호남 배신’ 탓으로 돌리면서다.
  김 후보자가 전북고창 출신이어서 호남 기반의 민주당과 국민의 당 의원들의 전적인 동참을 바란 게 호남 민심의 현주소인 게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상당수 국민의 당 의원들이 반대투표를 던져 부결 됐다는 주장인 것으로 들린다.
  민주당 주장에 일리가 없지 않다. 국회 의석수에 비춰 한국당과 바른 정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어도 민주당과 국민의 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으면 동의안 통과를 낙관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과반수 2표 차 미달로 부결됐다.
  그러나 2표차 부결을 국민의 당 배신만으로 돌릴 수도 없을 것 같다. 국민의 당 주장처럼 민주당 의원들 중 예컨대 비호남계 의원들의 반대투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의 현 여소야대 정국을 헤치는 정치력 부족과 안일한 표 관리가 부른 2표차 사고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민주당 지도부는 호남 출신 김 후보자 낙마를 국민의 당 탓으로 돌려 자신들의 면피와 내년 지방선거 등서 호남 주도권 탈환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일을 남 탓으로만 돌리면 뒤이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임명 동의안 국회 의결도 어두워진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수 있다. 지금의 4당 체제가 지난 총선의 국민 뜻이라면 호남 2당 체제도 호남민심의 소산이다. 선의의 경쟁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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