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군에서 운영하는 상·하수도 등 지방공기업 절반 이상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자평했지만 과도한 부채비율과 방만경영 등이 여전해 구조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도내 20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13곳이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1곳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상황은 다른 지역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체 지방공기업 413곳 가운데 절반인 206곳이 적자를 면치 못했으며, 최근 3년간 전국 지방공기업이 부담한 이자비용은 3조9912억에 달하고 있었다.
전북은 지난해 결산기준 20개 지방공기업 중 13곳에서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군산시 하수도사업소가 -297억원으로 손실 규모가 가장 컸고, 익산시하수도 -141억, 정읍하수도 -100억, 남원시 하수도 -91억 등이었다.
결국 경영악화에 따른 부채로 시·군 공기업들은 한해에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물고 있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전북 지방공기업이 부담한 이자비용은 1037억원으로, 지난해에만 363억1000만원이 이자로 지급됐다. 하루 9947만원의 혈세가 지역공기업 빚을 갚는데 쓰인 셈이다.
기관별로는 전북지역개발기금이 지난해 152억원의 이자를 지급했고, 익산시 하수도 77억3900만원, 전주시 하수도 45억3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시·군 상·하수도는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지 않고선 적자 탈출이 힘들다. 상하수도의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표’를 의식한 지자체장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익산하수도의 톤당 하수도 처리비용은 평균 1895원에 달하지만 요금은 442원 수준에 불과하다. 원가 대비 요금의 비율을 뜻하는 ‘요금현실화율’이 지난해 기준 23%로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33%)에 크게 뒤쳐져 있다.
이같은 구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지만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쉽사리 요금 인상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북도 역시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요금현실화를 독려하고 있지만 정읍, 고창, 익산 등 일부 지자체는 수년째 최하위권에 머물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공기업들은 재정건전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경영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