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주요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재원마련이 절실하다.

지난해 경주 강진으로 내진 설계를 비롯한 지진 안전대책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 탓에 사업추진이 더디기만 해 지진발생에 대한 도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1978년 지진관측 이후 최근까지 도내에서는 78건의 지진이 발생했다. 도내 지진은 지난 1980년대 6건에서 1990년대 13건, 2000년대 25건, 2010년대 들어 34건으로 발생빈도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올해 3월과 4월, 5월 부안 위도와 무주에서 2.0~2.5 규모의 지진이 세 차례나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2015년 12월과 2012년 5월에 익산과 무주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해 전북이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도민들의 불안감과 달리 도내 내진보강사업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 보조가 없어 오로지 지방재정으로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후 순위 사업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도는 올해 공공건축물 206개소에 대해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강(14개소)을 진행했다. 여기에 투입된 전체 예산은 41억3400만원과 56억9800만원이 각각 투입됐지만 국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내진설계가 필요한 도내 민간건축물은 4만7870개소에 달한다. 이중 2만9364개소(61.3%)의 주택 등이 내진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올해 내진보강이 이뤄진 건축물은 한 건도 없었다.

또 도내 공공시설물은 2080개 중 1051개소(50%)가 내진적용이 필요하다. 도는 올해 정읍 신태인교·만석대교, 김제 금산교, 무주 대소교 등 14개소에 대해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내진보강을 진행한다면 75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학교시설물이다. 내진보강이 필요한 도내 초·중·고교 건물은 2493개소 중 2056개소(82.4%)에 달한다. 전북교육청은 내년부터 예산을 늘려 해마다 150억원씩을 편성해 내진보강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매년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전체 사업은 오는 2034년께나 완료된다.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확보 어려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다른 사업들과 같이 최소한 국비를 50% 이상을 반영시켜 추진한다면 내진보강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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