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70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키로 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최대 5곳에서의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최대 3곳씩 자체 선정 45곳, 중앙정부 15곳, 공공기관 제안 공모 10곳 등 총 70곳 내외가 선정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부터, 지역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 차별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선정 권한을 넘겨 주민들이 주도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도내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이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을 5:5에서 6:4로 10% 상향했지만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인 도내 현실에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도내 시지역 재정자립도는 전주시 32.2%, 군산시 26.6%, 익산시 20.9%,  정읍시 14.3%, 김제시 13.7%, 남원시 11.9% 등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의 경우 국비보조율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다 사업계획서 준비기간도 매우 촉박하다. 정부는 오는 25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10월23~25일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11월 평가, 12월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결과적으로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남짓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경험이 광역지자체가 짧은 기간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전담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이미 준비를 해오고 있”면서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LH연구원, 전북개발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사업설명회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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