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AI(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취약지구인 김제 용지지역 축사를 현대화하는 ‘친환경축산 개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업 예산을 ‘나눠주기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타당성을 요구하며 예산 편성에 1년여간 공을 들여 왔지만 정부가 사업 대상을 전국 5개소로 검토하고 있어 땜질식 처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최대 산란계 농장 밀집지역인 김제시 용지면에 대해 반복되는 AI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위해 ‘친환경축산 개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시 용지면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2016년에 걸쳐 3차례의 AI 발생으로 피해액만 총 1680억원에 달하면서 살처분 등과 같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225억원을 반영시키기로 했다. 여기에 농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북도가 건의한 국비 비율 조정도 수용하면서 내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대상을 전국 5개소로 선정해 전체예산 225억원을 나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사업 수요조사를 걸쳐 150억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사업비가 전국 5개소로 나눠지게 된다면 당초 예산의 3분의 1수준인 45억원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앞서 도는 정부 예산 150억여원이 확보되면 20만마리 산란계 농장 1개소 건립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지만, 45억여원의 예산만으로는 절반 이상의 농가들이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결국 절반 이상의 축사들은 기존 축사를 그대로 운영할 수 밖에 없어 당초 사업 취지인 반복되는 AI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용지면에서는 AI 발생으로 피해액만 수 천억원에 달해 친환경축산 개편사업 등 AI 발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드는 비용을 훨씬 웃도는 규모여서 조속한 대책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국비 증액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방향이나 사업대상 분산으로 애초 사업 취지가 무색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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