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의 궁극적인 목적과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 문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회(회장 이기홍, 이하 전북민예총)가 마련한 ‘2017 전북민예총 문화정책대토론회’가 ‘분권의 시대는 오는가? 지역 문화 정책을 말한다!’를 주제로 지난 15일 오후 2시 전주한옥마을 내 최명희문학관에서 열렸다.
  이날 1부 ‘지역의 눈으로 살피는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기조발제를 맡은 김기봉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의 문제를 논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운동은 필연적으로 기능적이거나 파편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역문화정책은 지역정책과 문화정책,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을 동시에 고민해야 되는 주제다. 지역의 분권과 자치 없이는 지역문화정책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요원하다.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이자 지역정부와의 새로운 투쟁이다. 지역정부와의 투쟁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연대해서 풀어야 될 과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술계는 문화정책의 중심을 바로 잡아줘야 할 역할이 있다. 요즘 예술 없는 문화정책, 비즈니스 대상으로서의 문화와 예술이 주류가 되어 가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 의한 문화예술계 재편이 지난 10년 동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공익의 사유화가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지역문화재단이나 공공문화예술기관들이 그 선두에서 그런 일들을 수행해왔다”고 비판했다.
  토론에 나선 김선태 문화연구창 정책연구소장은 “문화예술계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위주의 지원방식이다. 이 문제만 해소되어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화예술 활동은 행정의 관리를 받으며 공모 사업의 틀에 묶여 있다. 지금과 같은 공모지원방식에서는 여전히 모두가 줄을 서게 돼 있고, 공모사업 뜨내기 사냥꾼과 같은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예술 지원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해서 행정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행정은 자금을 쥐고 공모방식으로 지원을 한다. 이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은 창작 작업을 1년 단위 또는 2,3년 단위로 규정된다. 더 중요한 것은 모두가 창작을 고민하기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는 훈련부터 받아야하는 기가 막힌 시대이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종선 해아라문화연구소 소장은  “지역문화의 독립적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정치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직접 정치에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정치와 문화의 결합은 소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며 예술인의 직접 정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