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청와대 인사라인은 휘청거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이 부결됐고, 종교관과 역사관 편향 논란을 빚었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사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야당의 반대로 녹록치 않아 보인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17일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입을 빌려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3권 분립 차원에서 국회가 사정을 살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로 끝나는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그 전에 선임 절차를 마쳐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문 발표는 사안의 엄중함을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다"며 국회와 보다 소통하도록 총회 후 돌아와 각당 대표들과 만나겠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15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 인사논란에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회에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호소한 것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숫자는 일곱으로 늘고. 새 정부 출범 130일이 훌쩍 넘었어도 첫 내각은 미완성인데 대해 야당의 인사 검증라인 문책 압박이 강했었다.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칠만큼 여론도 마냥 좋지 않았다.

인사논란에 고개를 숙인 임 비서실장은 인사추천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박 후보자 사퇴로 청와대와 여당이 한발 물러선 만큼 야당이 전보다는 협조적이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국민의당이 또한번 캐스팅보트를 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 후보자 인준에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순방길에 올랐다. 새로운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선은 청와대 몫으로 남았다. 

그리고 야당 역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라는 숙제를 안고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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