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확대와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 부담 비율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경환 국회의원(국민의당 광주 북구을)은 19일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정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생색내기 정책 때문에 지방정부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 부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생계급여 확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아동수당, 의료급여 보조, 국가예방접종 실시 확대 등 6개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7.6% 증가한 27조 5000억원이다”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1조 300억원 정도의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새정부의 공약사업인 치매안심센터를 추가로 252개 시군구까지 확대하는 사업에 정부예산이 3400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이에 따라 지방은 8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신규채용 사회복지직 인건비 부담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도에겐 커다란 짐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인력 증원 계획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 1500명을 일괄 배분한 상태며 신규채용인원 중 행정직 인건비 지원이 없어 지자체가 자체 부담해야 한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 5대5로 진행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중앙비 8000억원이 책정돼 내년에 지방정부에서 8000억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내 지자체 자립도가 대부분 20%이하여서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 부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