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례보증을 하고 있지만 도내 기업은 전무하다.
특례보증은 조선업 위기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나 일반보증과 동일하게 보증한도액이 적용돼 도내 기업들에겐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실정인 것이다.
현재 정부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을 통틀어 보증한도액을 8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증한도액이 8억원을 넘으면 양 기관을 통한 보증자체가 불가능하다.
대다수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은 공장설립 과정이나 운영자금 마련 등을 위해 보증한도액을 초과한 상태에서 현재 기준이 적용되다보니 특례보증 지원 대상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도내 고용률은 하락하고 있으며, 일자리 질까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에 반영됐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17년 8월 전북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고용률은 58.3%로 전년동월대비 3.0%p 하락했다.
이 기간 동안 도내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6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1만2000명(-3.3%)이 감소한 반면, 일용직근로자는 5만6000명으로 6000명(10.9%)이 증가했다.
전북지역 일자리 질이 크게 악화된 원인으로는 군산조선소 사태로 위기를 맞은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여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협력업체 근로자는 물론 인근 도소매·음식·숙박업체 근로자까지 대폭 줄었다.
정부는 군산지역 조선협력업체들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급지침을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조선소 가동 중단에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으로 특례보증 확대와 펀드조성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약속을 지켜주길 바랄 뿐이다.
신용보증재단에서 군산지역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관련업체들이 대부분 보증초과이기 때문에 한도액 상향 등 개선책이 다급하다. 군산조선 협력업체들은 오늘도 하루가 버겁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