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다울마당’ 문제 투성이다

최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가칭 혁신동 구 편입을 놓고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또 시의회에서도 양 구별 의원들간에 난타전이 이어졌다. 문제는 혁신동을 완산구에 편입시킨 이유 때문이다. 전주시가 다울마당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혁신동 주민들이 완산구 편입을 원해 결정했다는 것인데 시의원들은 이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다울마당에 대한 공신력이 혁신동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한 셈이다. 다울마당에 대한 문제는 이만이 아니라고 한다. 현재 운영 중인 다울마당은 총32개로 구성된 위원만 544명에 달한다. 32개 중 올해 1차례 이상 회의를 한 다울마당은 21개, 나머지 11개는 회의가 아예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자전거 다울마당’과 ‘차 없는 사람의거리’ 등 3~4건을 제외하면 대다수는 첫 회의 후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점이다. 이원화 된 다울마당 관리도 엉성하다. 다울마당 구성과 회의 개최를 안건에 따라 각 과별로 별도 추진, 지난해 제정된 조례에 따라 회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부 사업은 수년 동안 단 한 건의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고 있고, 그나마 공개가 이뤄진 것도 5차례 회의 후 8개월이 지난 뒤 한 날짜에 공개하는 안일한 업무 태도도 보여 스스로 공신력을 추락시키고 있다. 더불어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사업에, 심지어는 4개 이상 다울마당에 참여한다고 한다. 그동안 수면위로 가라앉았던 다울마당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타 지자체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되면서 벤치마킹되고 있는 전주시 민관협력 거버넌스 사업인 '다울마당'이 정작 지역에선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많은 전주시의 소극적 관리 및 운영과 다울마당 자체의 법적근거 미비,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결과물의 공신력 등 모두가 문제 투성이다. 다울마당은 다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마당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한다. 전주시가 그동안 다울마당 추진에 있어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밝힌 만큼, 조례에 따른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특히, 중요 정책이나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다울마당 회의 개최만을 명분으로 내세우거나 시민의견을 무시한 채 안건을 처리하는 불성실한 행정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