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선생 반대로 학생회장 출마 못한 학생 자퇴는 '인권침해'

전북학생인권심의위 해당학교 인권교육 권고 이수화 기자l승인2017.09.25l5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도내 모 고교 재학생이 2017년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 의사를 밝혔으나 담임교사와 부장교사가 서명하지 않아 출마하지 못하고 자퇴한 사실이 알려졌다.

학생인권심의위는 교사들이 학생의 학습권 및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교사들의 특별인권교육 이수, 도내 학교 관련 규정 개정, 해당학교 구성원 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

25일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2017년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A학생은 학년부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사, 담임교사 등의 추천서를 명시한 학생회선거관리규정에 따르려 했으나 담임교사와 부장교사는 서명을 거부했다. 때문에 A는 선거에 등록하지 못했고 이를 이유로 7월 초 자퇴했다.

인권심의위는 “해당학교의 학생회장 선거를 위한 등록서류 및 학생회 관련 생활규정 중 ‘품행이 바르고 지도력이 있으며’ 같은 문구는 상당히 자의적이며 교사 추천서는 왜 필요한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가 언제든지 임의로 제한할 수 있다는 사고가 깔려있다. 학생의 자치활동 권리를 제한했지만 이로 인해 학생이 학교를 자퇴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습권 및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해당교사들의 특별인권교육 이수, 도내 학교 관련 규정 개정, 해당학교 구성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김승환 교육감도 이 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건 잘못”이라며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을 검토해 관련 조항이 있다면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수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60-0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7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