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로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됐다. 완주군이 내년부터 관내 7개 고등학교 고등학생 2,844명에 대해 무상급식을 결정함에 따라 지역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이는 완주군이 도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그동안 교육을 통한 군민 복지에 앞장 서 온 완주군이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결합으로 성과를 만들어내 다른 기초지자체는 물론 전북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으로 완주군은 내년에 5억8700만원을 부담하게 되며 교육청은 약 2배에 가까운 10억8800만원을 부담한다. 완주군의 올해 예산은 6000억원이 넘는데 불과 6억 원이 안되는 예산을 투입해 교육복지에 관한 한 도내 기초단체 가운데 앞서 가는 위치를 선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예산의 적고 많음을 떠나 어떻게 사용하는냐에 따라 군민의 복지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된 것이다.
이전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도입할 때 반대했던 논리는 ‘예산 부족’과 ‘선심성 행정’이다. 하지만 무상급식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러한 논리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물론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도지사를 맡고 있던 경상남도의 경우, 무상급식을 파기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원성을 산 경우도 있지만 현재 무상급식을 대놓고 비난하는 사례는 거의 보기 힘들다.
하지만 초등학교를 벗어나면 아직 ‘무상급식=보편적 복지’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 이 때문에 전북도의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전북교육청이 이 고교생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타지역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전북도나 기초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타지역도 마찬가지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와 강원교육청이 내년 시행에 합의했지만 시군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라고 한다. 옹색하다.
완주군의 고교생 무상급식을 선거용으로 몰아붙이는 일도 있다 한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고교생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좋겠다. 전북이 ‘밥값 걱정없는 고등학교’로 유명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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