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SOC예산 감소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일감 절벽’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 2~3년 동안 공공기관의 신규 발주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전북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수주단 TF회의를 열고, 지역건설업의 ‘위기상황’에 공감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정부예산안의 재정 규모는 올해(본예산 기준)보다 7.1% 많은 429조원이다. 하지만 SOC예산은 올해보다 20% 삭감된 17조7000억원에 그쳤다. 2004년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고, 한 해 삭감폭(4조4000억원)으론 역대 최대치다. 국토교통부 소관 SOC예산은 올해 19조576억원에서 내년 14조6977억원으로 22.9% 줄었다.
전북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내년 지역 SOC사업 정부안으로 8663억원만이 반영되면서 1조원대 유지가 어렵게 됐다. 지난해 1조2726억원과 비교해 32%가량 떨어진 수치다.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된 13개 사업, 철도망 2개 사업, 고속도로 2개 사업 등이 몽땅 예비타당성조사 대기 상태인 탓에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지역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최근 몇 년간 지역에서 수해복구 사업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없고, 혁신도시 공공청사 건립 등도 마무리 되면서 일감 자체가 사라졌다”며 “이 같은 속도라면 지역 중소건설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북 건설업체는 8월말 현재 3965개로 전국 7만6508개의 5.2%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지역 총생산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6.3%)이 타 지역(4.9%) 보다 높아 건설경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크다.
이에 도는 ▲지역업체 참여=8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기본설계 단계부터 공구분할 등을 통한 지역제한 가능 여부 요청 ▲신규사업 연내 발주=현재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등으로 발주 부진, 연내 사업발주 될 수 있도록 대응 ▲국가예산 추가확보=정치권과 공조해 국회차원에서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증액 노력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등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물량이 크게 감소한 만큼 어느 때보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유관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도내 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