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어업인이 2015년에 비해 약 3배, 유통량은 약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단속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 받은 어업인은 2015년 42명에서 2016년 113명으로 약 3배 증가했고, 부정수급량은 2015년 68만ℓ에서 2016년 648만ℓ로 약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적발된 어업인 중 가장 많은 부정수급액수는 5억4,000만원에 달했고, 부정수급 규모도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면세유 부정수급을 감독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의 사후관리 인력은 총 5명으로, 이마저도 본부에 2명이 있어 단속인력은 3명에 불과했으며, 서해어업관리단 1명이 선박 1만3,901척, 시설 1,004개소를 맡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실한 사후관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작년 단속 실적이 급증한 것도 해양경찰청이 실시한 낚시어선 집중단속 건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박완주 의원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어업인 대상 부정유통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