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전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가시책 복지사업의 전액 국가지원”을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내년에 신설되는 아동수당 등 4개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 총액이 7조29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조2800억 원 증가한다.

특히 아동수당은 6개월분으로 2019년 이후에는 4천294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전북지역도 앞으로 5년간 도비 7,595억 원이 소요되고 이로 인한 추가부담액은 1675억 원에 달한다.

반면 경기침체로 지방세수는 줄고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은 10년째 동결된 상태다. 때문에 재원보전 없는 국가시책 복지사업이 확대되면 도비 매칭 증가로 도 자체사업 추진 재원이 감소하고 국고보조사업 도비 의무매칭 어려움 등 재정난이 가속될 수밖에 없다.

황 의장은 “신설되는 아동수당은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 기준 완화와 4대 기초 복지 등 국가사무는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실질적인 재정을 보전하라”고 요구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