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불법학원-불법과외 4년간 2657건 적발

이수화 기자l승인2017.10.10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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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불법학원과 불법과외 적발 건수가 최근 4년 간 전국 시‧도 17곳 중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 중 경징계가 95% 가량으로 집계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곽상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 '전국 시도교육청별 불법학원, 불법과외실태 등 점검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전북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전체 3만 8,496곳 4만 3,117건 중 6.2%에 해당하는 2,657건이 적발됐다.

전국 시‧도 17곳 중 서울 1만 285건(23.9%), 경기 5,552건(12.9%), 부산 5,002건(11.6%), 경남 3,181건(7.4%), 광주 3,102건(7.2%)에 이어 6번째로 많은 수치다.

또한 전북 전체 행정처분 2,666건 중 경징계인 벌점부과/시정명령이 2,533건으로 약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경징계 비율 77.8%를 크게 웃돌 뿐 아니라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을 행하는 경우는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경징계가 많은 건 1년에 1번씩 받아야 하는 학원장 연수가 있는데 불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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