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도민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위원회는 열고 있으나 정작 도민 설명회나 공청회는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전북도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개최 건수는 모두 16회(연평균 3.2회)로 전국 평균인 3.6회보다 낮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위원회를 가장 많이 개최한 시·도는 광주광역시로 50회를 열었으며 이어 충남(42회), 경기(41회), 경남(35회), 세종(22회)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개최 건수가 저조한 데도 불구하고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에는 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9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이 의무화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예산제와 관련한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본청을 제외한 14개 시·군 대부분도 연 평균 1~2회 가량 위원회를 여는 데 그쳤다. 익산시와 무주·고창군은 이 기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주민 위원이 예산 편성에 의견 정도만 게시할 수 있는 한계가 꼽히고 있다. 예산은 도지사가 편성하고 도의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위원은 실권 없이 의견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병훈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반영과 개최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의 컨설팅 등 시민의 행정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