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부터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도내 타 지자체들도 재량사업비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빈식)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의회 적폐대상 1호인 재량사업비를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재량사업비는 편성과 심의, 집행이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상 언제든지 검은 뒷거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시·군 노조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폐지했다가 잠잠해지면 또 다시 부활하는 재량사업비의 끈질긴 생명력을 경계하고 감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지방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우려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간의 보이지 않는 선심성 예산편성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시·군 역시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없는 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등 행정절차에 근거한 제도를 활성화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