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혁신도시와 새만금, 동부권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1일 전북연구원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전북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으로 일자리·인구·마을 등 지역활력화와 정주환경, 문화·여가·의료·복지 등 삶의 질 제고를 제시했다.
또 공간적·계층적·분야별 균형발전 뉴딜정책과 시·군의 자율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의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과제로는 “전북혁신도시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 중심의 미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북과 충북·충남·대전·세종·경북·대구를 연계하는 국토중부벨트 조성을 통해 전북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213명), 한국지식재산전략원(161명), 한국문화재단(345명),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124명), 농업정책보험금융원(62명), 식품안전정보원(53명) 등을 꼽았다. 전북혁신도시의 특화분야인 농생명과 식품, 안전, 금융 등과 연계가 가능한 때문이다.
새만금개발 역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하며, 전북 안에서도 낙후지역으로 분류되는 동부권지역에 대한 지원과 신활력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동부권특별회계의 지속 추진과 식품·관광을 중심으로 지역사업 추진의 자율성 확대, 순도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심화되는 지역격차 해소가 시급한 과제이며 지역위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고유의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해 지역 주도의 자립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자치분권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한 필수 국정과제”라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지방이양 사무 발굴 규제완화 및 주민생활 불편사무 위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