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면 무상급식 추진 요구

이수화 기자l승인2017.10.11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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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북도도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도내 일부 지자체들은 예산을 이유로 실시를 미루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현재 전북도에서는 초‧중‧고 중 초‧중 전체와 농어촌 지역 8곳 내 고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도시 지역 고등학교 6곳 중 정읍에서도 무상 급식이 진행 중이나, 5곳(전주 군산 익산 김제 남원)에서는 급식비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읍에서는 전북교육청과 정읍시가 50%씩 부담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했으나 나머지 5곳에서는 전북교육청만 50% 지원해 학부모들이 나머지 50%를 감당하고 있다. 지자체 5곳은 초‧중‧농어촌 고등학교 무상급식 중 25%를 이미 감당하고 있으며 도시 고등학교까지 소화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이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63고교 3,300명 대상 106억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별로 적게는 5억 안팎(김제, 남원)에서 많게는 59억(전주)을 필요로 한다.

시 단위 예산 대비 전면 무상급식 시행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비할 뿐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여느 정책에 뒤쳐지지 않는다.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예산은 장애가 아니란 게 중론이다.

방안으로는 교육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와 점진적인 진행이 꼽혔다. 고등학생 중 관내 거주자에서 주민등록상 타지 거주자까지 무상급식 폭을 확장한 완주군과 고등학교 급식 지원을 25%에서 50%로 점차 늘린 정읍시가 단적인 예다. 농어촌에 가깝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김제, 남원부터 규모가 큰 전주까지 순서대로 해 나간다면 무리가 없을 거란 의견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이미 보편화된 권리다. 교육청은 해당 재정을 100%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금액 마련을 위해 지자체를 설득할 것”이라며 “강원도에서 물꼬를 튼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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