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우선돼야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전북토론회가 13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제주와 세종처럼 새만금 사업도 국정과제 새 계정으로 포함 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지역 낙후도를 반영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추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하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북방문 때마다 전북실상에 대해 공감하고 해결책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제시하며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강조했다”며 “전북은 새만금, 혁신도시, 지리산중심 동부권을 3대 축으로 보고 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지역정과 대통령 지역공약을 위원회가 거들도록 돼 있다”며 “전북 현안과 새만금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등을 이 정부 내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균형발전은 지역 자존과 자긍을 높이는 것이다”고 했다.

이동기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수도권에 있는 149개 공공기관 지방추가 이전도 이번 정부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권역별 공공기관 균등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재구 전북연구연 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안 되고 참여정부를 뛰어넘는 균형발전이 돼야 한다”며 “지역이 기업투자를 유치할 만한 기반이 열악하다. 민간 기업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박태식 전북대교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들을 지방과 협의해 만들어야 한다”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급여가 지방에서 돌아야 하는데 모도 서울로 돌아가고 있다. 혁신도시 내에서 자생적으로 돌 수 있도록 교육 균등과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했다. /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