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호소하는 지자체들이 정작 업무소홀로 세금 및 부담금을 미부과하거나 과다 환급하는 등 잘못된 행정처리로 소실될 뻔한 예산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시정조치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감사원이 지자체에 환수 및 시정요구 처분을 내린 건수는 총 506건으로 시정요구 금액만 무려 총 5468억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 지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8건에 494억4370여만원이다. 특히 이같은 시정조치 요구액은 인천시 1061억원, 경기도 858억원, 서울시 761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금액으로 지자체의 행정처리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까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 올해 부과된 시정조치건을 제외하고 2건 198억5050여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완료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 의원은 “지자체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업무소홀로 상당한 혈세가 소실되고 있다” 며 “지자체가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예산손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