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다. 국회는 올 연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 국회 통과 및 6월 지방선거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계획이지만 논쟁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시도지사협의회는 전날인 16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안 마련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공통된 개헌안 마련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시·도의 입장을 담은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직접 마련하자는 것이다.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내년 추진될 개헌안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개칭해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핵심권한인 재정권이 이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사무만 지방으로 이양되고, 이를 추진할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은 오는 20일 충북 충주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같은달 26일 전남 여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만나는 가칭 ‘제2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 지방분권 개헌안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협의회는 ▲아동수당 등 신설·확대되는 대규모 복지사업에 대한 추가예산의 전액 국비 부담 ▲초등학생 예방접종비용 교육재정으로 추진 ▲지방공무원 채용,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에 따른 추가예산 재정지원방안 마련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 지방비부담에 대한 재정지원방안 마련 등을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와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92명에게 건의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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