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 저출산 위기극복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인구전담부서를 신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인구정책 수립 지원 강화 등에 나섰지만 전북도는 아직까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저출산 관련 업무는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과 출산아동팀에서 맡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에 불과, 도 전체의 저출산 대응보다는 비용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등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는 도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에는 수차례에 걸쳐 인구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왔다.
실제 당시 세미나에서는 전북의 인구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가칭 ‘인구정책관’ 등의 조직 신설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구정책은 특정부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저출산 고령화는 물론 청년, 농촌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인구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안하는 인구전담부서 설치와도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났지만 전북도의 인구관련 조직체계는 변한 게 없다. 그동안 조직개편 때마다 인구정책관 신설이 거론되긴 했지만 각종 현안에 밀리면서 관심에서 벗어났다.
반면 전남도, 경북도, 충남도 등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북은 출산율이 저조한데다 취업난 등으로 청년층이 빠져나가는데 반해 농촌지역의 노인인구는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전북의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마련을 위해서 인구전담부서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마련, 지자체에 배포했다. 여기에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응하는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지방의회별 저출산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원과 지자체 저출산 전담팀 구축 조기 완료 및 운영 내실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 선도모델과 우수시책을 발굴해 재정지원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저출산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정책 평가지표 개발 등을 추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지혜기자·kjhwjw@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