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14개 시·군 산하위원회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위원회 3곳 중 1곳은 한해 동안 한 차례의 회의를 열지 않은 곳도 있었지만 운영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4개 시·군 산하위원회 1110개 가운데 329개(29.6%)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도내 14개 시·군 산하위원회 수는 2012년 1167개, 2013년 1220개, 2014년 1110개, 2015년 1127개, 2016년 1353개로 4년새 186개가 늘어났다.

그러나 매년 개최되지 않은 산하위원회 수는 2012년 289개(24.7%), 2013년 165개(13.5%), 2014년 329개(29.6%), 2015년 347개(30.7%), 2016년 321개(23.7%)로 만들어만 놓고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수가 3개 중 1개꼴이다.

그럼에도 산하위원회의 운영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3억 5031만원, 2013년 29억 7476만원, 2014년 13억 6638만원, 2015년 16억 6465만원, 2016년 18억 8826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런 실정에도 지난 5년간 328개의 위원회가 새로 신설된 반면 120개의 위원회는 폐지돼 매년 신설되는 위원회가 폐지되는 위원회보다 36.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내 지자체의 일부 산하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운영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업무소홀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춘 의원은 “신설과 폐지를 반복해 전시행정적 성격의 무의미한 위원회만 증가 중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지자체 산하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재정비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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