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혁신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 경제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우선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 관련 3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적 보전 확대, 공공 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인력 양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도시 재생,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경제적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공공일자리 81만개와 관련해서는 안전·치안·사회복지 같은 민생 분야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추진해 임기동안 경찰관, 소방관, 수사관 등 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보육, 요양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는 우선 17만명 확보 예산을 금년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환과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3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간부문 일자리는 혁신 창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창의와 도전,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며 연구원, 교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창업휴직을 보장해 창업실적으로 인사 및 평가와 연계해 적극적 창업을 돕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펀드도 조성과 함께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완전히 해지하는 등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만 채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 최저 임금 1만원 시대를 열고 주당 5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는 노동 존중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라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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