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인 통계청의 통계로 인해 또 다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도는 정부 시책에 따라 쌀 재배면적을 감축했음에도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와 큰 격차를 보이면서 수급안전시책평가에서 페널티를 받으며 배정물량이 오히려 감축됐기 때문이다.

19일 전북도 및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공공비축미곡 배정물량은 6만3738톤으로 전체 수매물량 48만6111톤 중 13.1%의 물량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 14.1%와 비교하면 1% 가량 하락한 것으로 전북의 쌀 생산량 규모를 감안할 때 배정물량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올해 전북의 쌀 재배면적은 11만8363ha로 전남(16만2492ha)과 충남(13만4035ha)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배정물량은 전남(24.6%), 경북(16.0%), 경남(15.0%), 충남(13.8%)에 이어 다섯 번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쌀의 생산량과 재배면적 등을 감안한다면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또한 이에 준하게 결정돼야 함에도 전북은 경남과 경북보다 적은 물량을 배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도내 농민들의 반발과 함께 도에서는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도는 정부의 배분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에 있어 전년도 매입실적 70%, 재배면적 20%, 수급안전시책평가 10%를 적용해 시도별 물량을 배분하고 있다. 이중 수급안전시책평가는 시도별로 배분한 쌀 감축면적을 달성하면 높은 점수를 주는 쌀 적정생산에 있다.

하지만 전북도의 행정통계와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가 큰 격차를 보이며 수급안전시책평가에서 페널티를 받게 됐다.

전북은 3116ha의 감축면적을 배정받아 4128ha에서 쌀이 아닌 타작물을 재배해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에 지난 8월 농림부에서는 시도별 조사내용을 근거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는 도내 쌀 재배 감소면적이 자연감소를 합해도 최소 2배 이상이 적은 2663ha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했다.

문제는 전북도의 행정통계와 통계청 간의 통계가 맞지 않음에도 정부가 통계청 통계를 중용하면서 수급안전시책평가에서 페널티를 받게 돼 전년과 비교해 배정물량이 적어졌다.

더군다나 전북은 통계청이 발표한 2663ha를 놓고 봐도 지난해 749ha에서 쌀 재배면적이 1914ha나 감소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쌀 감축물량을 배정한데다 각 시군에서 행정인력을 동원한 행정통계들이 일방적으로 무시됐다”며 “쌀 생산량과 재배면적에 비해 배분비중이 낮았던 상황에서 시책평가 영향으로 지속적인 배분물량이 감소될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