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교육당국이 학교폭력을 비롯한 위기학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에 있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 등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위기학생 대응 시스템은 경찰청에서 2012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대표적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마다 경찰 2명이 배치돼 예방교육 및 상담,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777개 학교에 76명이 배치돼 경찰 1명당 20개소를 맡아 업무를 본다. 시설 대비 전담경찰관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성별 비율도 여성 35%(27명)로, 일부 남녀공학의 경우 여경이 배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관련 학위나 자격증, 교육, 경력 등을 보유한 학교전담경찰관 특채 인원은 12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당국의 위기학생 대응 시스템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교육부에서 2009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 위센터와 위클래스는 각각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에서 학습부진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의 예방 및 적응력 향상 업무를 수행한다.

위클래스의 경우 2014년 계약직 형태로 채용했던 전문상담사 116명을 해직하면서 현재 임용자격증을 가진 상담 교원 76명과 기간제 계약직 21명 등 97명으로 구성됐다. 초등학교 422개소에 7명, 중학교 160개소 56명(상담교원 34·기간제 계약직 21), 고등학교 63개소 34명이 배치되는 등 전체 학교 645개소 대비 배치율은 15%로 집계됐다. 교육부에서 상담 교원으로 도교육청에 25명을 배정하면서 내년에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상담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상담 교원 수급은 교육부 소관이다. 비정규직 채용은 현재 시스템에선 한계가 있다”며 “다만 위기학생 대응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지역에서 높은 만큼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력을 확충해 위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이다. 학교마다 배정하는 위클래스는 확충에 어려움이 많아 교원들의 상담 능력 배양 방안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규 채용이 현재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를 타개할 방안이지만 공무원 확충 등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다른 기능 역시 중요해 조직 내 인사이동도 현실성이 낮다. 다만 본청 차원에서 여학생 수를 감안해 여경 비율을 높이라는 내부 지침에 맞춰 가급적 여경을 충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끝>/권순재기자·aonglh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