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분석, 발표한 교육 분야 국정감사 자료 일부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기부터 두루뭉술한 내용, 지적을 위한 지적까지 이전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좇는다는 이유에서다. 작은 실수라도 해당 기관 이미지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를 끼칠 수 있고, 깊이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다룰 경우 잘못을 바로잡는 국정감사의 취지를 무색케 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2017년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지난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 중이다.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러 교육 현안을 살피고 있는데 숫자, 명칭 등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A의원은 국립대 교수 성범죄 관련 보도자료에서 해당 대학을 잘못 표기했다. B의원은 지난 3년 간 사립학교 교원 중징계 요구 및 징계처분 현황 중 전북이 14건이라고 명시했지만 전북도교육청 확인 결과 15건이었다.

통계 기준이 불분명해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C 의원이 공개한 표 ‘2016 현장실습비 수령율 0% 대학’에는 도내 대학 3곳이 포함됐으나 해당 대학 일부는 실습비를 받은 학생들이 있다고 해명했고, 교육부는 해당 표의 실습비 지급주체는 업체라고 했다.

실습비의 경우 해당 대학과 기업체가 상의해 지급 여부, 주체, 금액을 정하는데 표에서는 실습비 지급 주체가 대학인지, 기업체인지 언급하지 않아 혼선을 빚은 것.

D의원은 구입 시기 6년을 초과한 컴퓨터가 17%에 달해 내년 도입되는 소프트웨어교육 대비에 역부족이라고 했다. 조달청이 정한 컴퓨터 내구 연한이 5년이라곤 하나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소프트웨어교육에 대비해야한다면서 교육용 PC가 아닌 학교 전체 PC의 구입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등 말하려는 바를 파악키 어려웠다.

사학비리, 비위 교원, 학교 폭력 같은 최근 쟁점에 대한 쏠림 현상도 나타나 사안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24일 이뤄지는 전라북도교육청 국감에서는 단순 지적과 정쟁을 넘어 짚어야 할 문제를 정확하게 짚는 동시에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