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왜곡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가짜뉴스 차단 대응수준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7만 여건의 온라인 선거법 위반 행위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행위는 50%를 차지한 허위사실 공표인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지난 대선 등 최근 5년간 네 번의 선거에서 적발된 가짜뉴스는 총 3만4909건으로 지난 18대 대선보다 이번 19대 대선에서 6배 이상 급증했다. 뉴스패러디 기능이나 가짜뉴스를 제작 기능을 가진 어플도 선관위가 파악한 것만 6개이며, 전체 다운로드 수는 131만 6천 건에 달한다.

하지만 3만 4천여 건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고발·수사의뢰·경고 등 선관위는 조치는 314건으로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구두로 주의를 주거나 삭제요청을 하는 데 그쳤다.

특히 각종 온라인 선거부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치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짜뉴스 적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중앙위원회 운영인력은 5명뿐, 전국 시도 선관위 17곳, 구시군 선관위 249곳, 읍면동 3,490곳의 지역선관위에는 상시운영 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단 1명도 없다. 선거를 앞 둔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는 합법적 정보의 유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고 올바른 의사결정까지 방해한다”며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고, 선거운동의 제약이 많이 사라졌다지만 가짜뉴스 전파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