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역시 ‘맹탕 국감’이었다. 23일 전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지만 예상대로 ‘송곳 질의’나 지역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없이 시간만 채우고 끝났나는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질의가 이미 전북도가 국회 및 정부에 협조를 구하거나 지역 언론에서 다뤄졌던 내용으로 감사 위원들의 준비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감사 위원들의 주요 관심사는 새만금이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도 국감의 단골손님이지만 올해는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하면서 관심이 더욱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를 축하하고 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새만금 SOC를 조기에 구축하고 지역 자원과의 연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백 의원은 “새만금사업이 지지부진한 데는 전북도의 책임도 없지 않다”면서 “새만금 사업에 전문성과 애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직원을 관련부서에 배치하고, 새만금개발청에도 전북 출신 직원들을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잼버리 대회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조직위 구성, 속도감 있는 매립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현재의 새만금사업 추진 속도대로라면 잼버리대회 개최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세계잼버리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도내 청소년들의 스카우트 활동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소 의원은 “전북도가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했지만 정작 잼버리대회 참가연령인 14~18세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 스카우트 활동이 전무하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교육청 및 도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고 물심양면 지원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스카우트연맹 감사이기도 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갑)은 “잼버리 특별법을 12월에 발의하는 것은 늦다”면서 “중앙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전북도가 먼저 준비하고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만금 SOC 예산을 둘러싸고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야당측은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 등으로 인해 새만금 SOC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측은 새만금 SOC 예산은 소폭 증액됐다는 점을 들며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세계잼버리대회와 새만금사업 등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성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