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정감사가 23일 진행된 가운데 혁신도시 활성화, 저출산 고령화, 소방인력 및 시설 확충 등 현안과 관련한 전북도의 대응책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감사 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을 정리해본다.
▲35억원으로 뭘 할 수 있나?=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전북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조성하기로 한 기금이 35억원에 불과하다. 이걸 가지고 나머지 12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봐야 한다. 상징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놓고 나쁘게 말하면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혁신도시 조성 지역과 다른 시·군이 상생발전을 이루려면 기금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전북에 선물(?)줘야=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전주종합경기장 문제로 첫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2005년부터 시작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도지사와 시장 간 의견차이로 사업 추진이 안되면서 국비 70억도 반납하는 등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도민들을 위해서 도와 시가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등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해야=전북도가 자존심 사업으로 분류하고, 국비사업으로 관철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언제까지 버틸 것이냐고 핀잔. 백 의원은 “정부와 협의를 잘 해서 7:3이건, 6:4건 합의점을 찾아야지 계속 버티기만 하면 사업 추진도 안되고 도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축소도시에 대해 들어봤나?=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전국적으로 20개 축소도시가 선정됐는데 그중 4곳(익산·정읍·남원·김제)이 전북지역 지자체라면서 위험성을 경고했다. 축소도시는 인구는 감소하는데 주택과 기반시설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지역이다.
박 의원은 “축소도시인 4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특히  익산의 적자는 약 69억원(2016년 기준)으로 적자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크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 정책기조가 전북 살림살이 어렵게 해=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SOC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했다. 권 의원은 “복지사업을 늘리고, SOC 예산을 삭감하는 정부 정책 기조로 전북의 가용재원이 감소하는 것이 사실 아니냐”면서 “낙후된 지역에 SOC 예산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지역간 격차를 더 벌이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인력 및 시설 확충 장기적 로드맵 있어야=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소방관련 업무를 집중 질의했다. 유 의원은 “지난 16일 있었던 소방청 국감자료에는 전북의 소방서 신설 계획이 1곳이었는데 4일 뒤인 20일에는 4곳으로 늘어났다”면서 도 차원의 계획없이 정부 정책만 따라가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유 의원은 “소방직이 국가직 전환이 아닌 지방직으로 남아있을 경우 지자체에서는 이를 운영할 여력이 없다”면서 “계획적이고 책임있는 증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