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가 도마에 올랐다.<관련기사 4면>

올 7월 ‘인권 경찰’을 골자로 한 개혁 방침이 내려져 지금껏 ‘인권 경찰’ 구호를 내세우던 것과 다른 결과였다. 인권 경찰로 거듭나는데 갈 길이 멀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희현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고, 조 청장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해명에 급급했다.

이용호 의원은 전북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진행한 정헌율 익산시장의 ‘장학금 기탁 강요’수사를, 백재현 의원은 지난해 사법기관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김영진 의원은 증가세에 있는 ‘통신사실확인 자료요청’, 소병진 의원은 지난해 절반 수준에 달하는 ‘긴급체포 석방률’을 통해 전북 경찰의 인권 침해를 지적했다.

또 지난 6월 발생해 대국민 분노를 산 부안여고 사건과 관련한 질타도 거듭 이어졌다.

박성중 의원은 형식적인 학교전담경찰관을, 권은희 의원은 경찰의 피해학생 명단 학교 측 전달을 지적했다. 결국 경찰의 학교 내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책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후 대책 전반을 문제 삼았다.

이밖에도 정원에 못 미치는 지구대·파출소 인력 수급(이용호 의원), 알선책 검거에 미진한 성매매 적발 건수(진선미 의원), 여성 총경을 배출하지 못하는 등 부족한 여성 간부 비율(소병훈 의원),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 관련 교통사고(이명수 의원), 경찰 인력 낭비하는 허위신고(김영진 의원) 등에 대한 지적도 이뤄져 예방책 마련이 요구됐다./권순재기자·aonglh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