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 화두는 단연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였다.

여야 의원들은 정헌율 익산시장, 재심, 통신사실자료요청, 긴급체포 및 석방률을 거론하며 기본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이뤄진 수사를 꼬집었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은 올 8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정헌율 익산시장의 ‘장학금 기탁 강요’ 수사에 대해 “무리하고 정치적인 수사였다. 피의자로 공표돼 240건의 보도가 났고 출석 당일엔 포토라인이 조성됐다. 이는 퇴임한 익산경찰서장의 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 수사로 비춰진다”며 “검경 수사권 분할이 언급되는 가운데 엄정하면서도 공평하고 기본에 충실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무죄 선고 받은 삼례 나라슈퍼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판결을 거론하며 ‘인권 수사’를 강조했다.

백 의원은 “재심 판결 받은 두 사건은 경찰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며 “두 사건은 경찰이 사건을 대하는 자세와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됐다. 무리한 수사가 결국 인권침해로 이어졌다. 피해자들이 겪은 억울함과 고통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전북 경찰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김영진 의원은 2015년 2만여건, 2016년 2만500여건 등 증가세에 있는 ‘통신사실확인 자료요청’(수사기관이 통신사를 상대로 전화번호, 통화 날짜, 시간 등을 요청하는 제도)을, 소병진 의원은 지난해 49.78%에 해당하는 ‘긴급체포 석방률’을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재차 우려했다.

또 지난 6월 불거져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산 부안여고 사건 역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부안여고 사건은 전체 교원 44명 가운데 20명이 연루됐다. 학교전담경찰관이 매월 2~3차례씩 학교를 방문했음에도 이 같은 사안을 파악하지 못했다. 월 2~3차례 학교 방문 보고와 달리 실제로는 분기에 1차례 그것도 인성부장과 짧은 면담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학생 명단을 학교에 넘겨 학생들은 2차 피해를 당해야 했다.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역시 “경찰은 20명 징계 요구에 해당하는 도교육청 감사와 달리 2명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추가 수사를 통해 입건할 사안이 있으면 사법처리 해야 한다. 학교에 피해학생 명단을 넘긴 부분도 형사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부안여고 사건과 관련해 황영철 의원(바른정당)은 부안여고 전담 경찰관의 보고서를 서면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희현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죄송하다. 부안여고 수사 과정에서 학생 명단 절달은 명백한 잘못이다”며 지적된 사안에 대해 거듭 사과를 이어갔고 “수사 경찰을 비롯해 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을 강화해 지적 사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권순재기자·aonglhus@